국힘 "與, 전대 승리 위해 사법 체계 개딸에 제물로 바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사법 체계를 개딸한테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맹폭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뒤 "(민주당이) 장윤기 사건으로 성난 민심을 잠시 살피나 싶더니, 전대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만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치 검찰 탓을 하는데, 그러면 정치 경찰은 괜찮느냐"며 "정치 검찰의 막강한 권한까지 다 가져가 대한민국 모든 수사권 을 틀어쥔 정치 경찰은 정말 괜찮느냐"고 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뭉개고 여당 정치인에게는 수없이 면죄부를 나발한 경찰"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는 아예 수사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결국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최종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싹트는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한 판사가 80%, 법학교수가 79.2%, 경찰 수사관이 62.5%가 찬성해,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감이 가는 의견은 법학교수의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 의견 중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과잉일 때 이를 확인과 개선하지 않고 기소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표현이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잘못된 초동수사를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경찰 아버지와 초동 수사팀의 증거인멸 공모 뿐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최윗선 수사 개입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범죄의 진상은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 8600만원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를 이재명 대통령도 읽어봤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이상한 도그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