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황금알 낳는 거위 튀겨 먹자는 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둔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에 대해 "일 잘하는 당나귀를 과적해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인데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움직인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 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 기업 정책"이라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AI 호황 속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삼성 당나귀와 하이닉스 당나귀 위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을 갚는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 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그 과실의 일부가 전 국민에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