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기름값, 부당이득 철저 환수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중동 사태 이후 지속되는 기름값 급등 현상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불법 유류 거래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유가 관리에 돌입했고,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매일 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등 어느 단계에서든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면 단계별로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시장 교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 최고가격 고시제’와 관련해 “주유소 소매가에만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는 급등세를 통제할 수 없다”며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정유사 공급가격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자료·가짜 석유 유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부추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자료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 주유소의 월평균 수익은 약 2억1000만원으로, 정상 주유소(약 900만원)의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 1500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벌어들인 이익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름값 급등 과정에서의 부당이득이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