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토]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 상충되지 않아"

입력 2021.06.23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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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서 상당 부분 빠르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 일단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