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28일 'K-방산 리스크 대응' 세미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 이슈와 제도적 환경을 심층 조망한다.

세종은 오는 28일 서울 종로 디타워에 있는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기획됐다.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군과 수사기관에서 직접 K-방산 리스크를 통제했던 세종 소속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첫 세션은 김성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가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확장제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국방·방위사업과 관련한 자문·민사·행정 등 국가소송 및 형사소송을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형기 변호사가(변시 4회) '예가율 적용의 제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근 관련 판결의 동향과 방산업체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박 변호사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양쪽 모두를 경험한 전문가다. 공군본부·국방부 검찰단·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에서 근무했으며 LIG 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을 역임했다.

이외 군법무관 출신으로 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한 조인형 세종 국방팀장(법무 12기)과 공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진한옥 변호사(변시 8회)가 각각 개회사와 진행을 맡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자 동시에 고도의 법률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