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금융사 성과급 환수법 발의…퇴직 임직원도 대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무제표 정정으로 과다 지급하거나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 끼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지난 19일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한 임직원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일부 임직원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책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는 1조645억원이었으며 실제 환수액은 90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성과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돼 보수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임직원이 담당 업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성과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 여부는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보수위원회가 없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도 없는 곳은 이사회가 맡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시행 이후 지급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례를 들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보수 책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5만4761주 가운데 취소된 주식은 없었으며 신한은행이 공시한 임원 이연보수 삭감·환수액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었다. 정 행장은 두 해에 각각 4억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공시된 산정 사유에는 ‘내부통제’가 포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성과보수 환수제도인 ‘클로백’ 도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성과는 경영진이 가져가고 손실은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회사 경영진이 실적만큼 책임도 지는 보수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현정, 금융사 성과급 환수법 발의…퇴직 임직원도 대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