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용철, 靑 공직 재직 중 변호사 휴업 신고 안 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임명 후 두 달간 로펌 재직
"공직 재직 중 '로펌 변호사 보수' 수령 여부 밝혀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 [사진=연합뉴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당시 변호사법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과 변호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2년 변호사로 등록·개업한 뒤 2010년 12월 8일 휴업할 때까지 개업 상태를 유지했다. 두 단체에 남아 있는 휴업 신고 기록도 2010년 12월 8일 한 차례뿐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간인 2003년 9월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2005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2006년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임명된 이후인 2003년 10월 28일까지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방위사업청 차장 재직 당시 재산공개 자료에도 해당 법무법인 출자지분 10%를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공개한 진술서에서 청와대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서 휴직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변호사단체에 별도로 휴업 신고를 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실 설명이다.

당시 변호사법 제38조는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면서 휴업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휴업 신고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후보자가 공직 재직 중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법무법인에서 보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직 재직 중 법무법인에서 받은 보수가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 징계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태규 "이용철, 靑 공직 재직 중 변호사 휴업 신고 안 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