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추진 단장에 양부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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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추진단 가동⋯소추안 발의 작업 등 착수
양 단장 "가능한 빠른 시간 탄핵소추안 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결 동의의 건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결 동의의 건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날(19일)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전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어제 열린 의총과 관련해 한 번 더 탄핵소추가 필요한 당위성을 말했다"며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추진단장으로 임명된 만큼 탄핵소추안 주요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양 단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탄핵소추안을 낼 것"이라며 "내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에 대해선 △12·3 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꼽았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누적돼 왔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 부정하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여론전과 함께 본격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에는 전용기 최고위원과 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탄핵 사유 정리, 소추안 발의, 처리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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