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해야…'제2의 종부세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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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집값 상승 우려…주택 공급에도 걸림돌"
"일반 급여소득자·고령 소유주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도희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도희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칫 제2의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도희·윤유진 국민의힘 시의원이 재초환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문제를 잇달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초환에 대해선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 동안 견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초환 부담금이 실거주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강조했다. 그는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유진 시의원의 질의에서는 재초환 부담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전국 총 79곳에 5조 3336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서울은 53곳에 4조 3596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강남권의 경우에도 1인당 평균 부담금이 5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15곳"이라며 재초환이 강남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라며 "조세 원칙상 합당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약 63%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공공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상향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자금과 거래를 옥죄고 있다"며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아직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도희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윤유진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선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9·7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정비사업 3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0%의 용적률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20%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 여당에서도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제외될 경우 주택 공급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 1.2배 완화 시 31만 호 기준 순증 물량이 8만 7000호에서 13만 호로 늘어나 4만 3000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약 1만 8000호가 줄어 전체 순증 물량은 11만 2000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 기조에 대해서도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민간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한정해 공공기관의 참여로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투기, 공공은 공급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사업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는 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 차원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또 과거 박원순 시장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의 분석도 언급했다.

그는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수년 동안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던 규제는 걷어내고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여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며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21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1∼7월 1만 9000호가 착공되는 등 2031년 31만 호 착공 목표를 향한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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