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또래 장애학생 집단 폭행하고 나체 촬영...고교생 2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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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또래 장애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2명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 B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1년 3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B군은 지난해 4월 3일 오후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또래인 C군을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전부터 장애가 있는 C군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범행 동기와 죄질, 피해 복구 여부 등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진술했다. 촬영한 영상은 삭제했고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 14세였던 점 등을 들어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11일 선고 전에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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