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서울 재개발 계획 물량의 약 90%를 민간이 차지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민간 개발 방식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공공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사업 진척이 더딘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f06158099d455.jpg)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개발 계획 물량은 민간 373개 구역, 약 37만5000가구와 공공 32개 구역, 약 4만2000가구다. 민간이 전체 계획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민간재개발의 사업 진척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사업 추진은 두 방식 모두 더디다.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3~202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재개발 13곳과 민간재개발 51곳 중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조합설립을 넘어 건축심의 등 후속 단계로 진입한 곳은 각각 1곳과 2곳에 불과하다. 수도권 공공재개발 39곳(6만2600가구)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4곳이며 착공 실적은 없다.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사업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 갈등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방문해 공공재개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표면화됐다. 서울시는 이튿날 민간재개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원책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특례를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이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에도 용적률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사업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역시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재개발과는 별도 제도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를 둘러싸고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LH는 2024년 서울시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추가된 이후 지구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24개월에서 32.6개월로 늘었다고 주장한다. LH는 2024년 서울시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추가된 점을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다는 입장이다. 사업 지연의 원인을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공공과 민간은 경쟁 관계이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공급 수단이다. 민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공이 용적률 특례와 사업비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민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정비사업은 규제 개선과 인허가 단축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사업 속도만 높여서는 전체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사업 진척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은 2023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국토부와 LH 내부에서도 관할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지원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인허가뿐 아니라 실제 착공에 필요한 주민 분담금 조율과 이주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공공의 사업성 지원과 민간의 인허가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와 서울시가 사업별 역할을 나누고 후속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조절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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