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연남 아이 출산해 이틀 만에 차량에서 살해한 40대女…징역 8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하자,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 봐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겨울이던 지난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만인 15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의 아이인 사실을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 후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신생아 임시 번호를 전수조사 하던 중,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 등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의 의뢰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불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보완 수사로 인과관계·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내 그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는 조사에서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번복했으며, 재판에서는 여아를 차량에 홀로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던 점, 출산 당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한 점,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아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며 "자식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은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비해 형이 낮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