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토부가 대체 교통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미루면서 기존 사업자의 독점이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며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해 왔다"며 "영업 유효기간도, 갱신 절차도 없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 구조를 두고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질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법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자축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시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체 수단으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를 제시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케이블카보다 시간당 수송 인원을 세 배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다.

다만 해당 사업은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행 도시공원 관련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남산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시는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시장은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그러면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며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한다"며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