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속도 낸다더니⋯LH '파업 위기'·HUG '수장 공백'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할 핵심 공공기관들의 조직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면서 다시 수장 공백을 맞았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택금융 지원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동시에 운영상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노동조합은 정부의 조직 분리 방침에 반발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 불안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동쟁의 조정 신청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총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LH 노사 갈등의 골은 깊다. 정부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공임대주택 운영·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LH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능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자산과 부채 배분, 인력 재배치, 사업 이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개발사업 수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보전해 온 기존 구조를 어떻게 대체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문제는 조직 개편 갈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직접시행 확대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사업 시행을 맡는 구조로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사 선정, 공사비 조달 등 LH가 직접 관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시행 물량까지 확대하면 사업 추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HUG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HUG는 최인호 사장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취임 약 10개월 만에 다시 기관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특히 최 전 사장이 주도해 온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선 직후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HUG는 지난 4일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임대인 확보와 대상 주택 심사, 계약 체결 등 실제 운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이제 시작 단계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HUG가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HUG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다만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임대인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임대소득 관련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사업 도입을 이끌었던 기관장이 첫 모집 직후 교체되면서 직무대행 체제에서 후속 과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HUG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신규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이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6조원대에 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회수 채권은 6조8170억원으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다. 미회수 채권이 장기간 누적되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위험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의 조직 운영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LH의 노사 갈등은 공공주택 착공과 택지개발 일정에, HUG의 기관장 공백은 민간 주택사업 금융지원과 신규 보증사업 추진에 각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