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예산심사 '불참'⋯"특검법 강행에 의회 내 저항"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비롯해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상임위 예산심사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예산심사 불참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며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려주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했으며, 법안의 목적은 과거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며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 검토 의사도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위헌법률심판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위헌법률심판, 향후 소송 일정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방식이나 제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과의 친분만으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답변의 핵심은 공소취소 여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지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인사를 발표한 시기나 내용을 보면 공소취소부 장관용으로 발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본인 스스로 공소취소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아니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신청, 이용철 후보자 지명 등을 거론하며 "모든 것이 이재명 피고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일련의 결합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심 및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에 기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사위 예산심사 불참까지 결정하며 원내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