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 통과…與 "정치검찰 발본색원" vs 野 "李 방탄 악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작 기소 특검법 의결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제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행했던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작 기소 특검법은 조작을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며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기 위한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했다.

또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을 사법 방패막이로 삼아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독재'의 폭주"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법부를 협박하고, 법관의 독립을 짓밟으며, 국회를 방탄용 거수기로 전락시킨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와 헌법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아무리 권력으로 덮으려 해도,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법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장외 투쟁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오는 7일 청와대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