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3개 노조 파업 수순…철도·GTX까지 '동시 파업' 초읽기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3개 노동조합이 모두 쟁의행위를 가결하면서 이달 말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국철도노조와 수도권 민자철도 노조들도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서울지하철을 넘어 수도권 철도 전반으로 파업이 확산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6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등 수도권 6개 노조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공동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81.3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3만 2902명 가운데 2만 904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자는 2만 362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재적 조합원 9201명 중 7782명이 투표에 참여해 6715명(86.3%)이 찬성했다. 제2노조인 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각각 80.84%와 94.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면서 공사 내 3개 노조 모두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인력 감축과 충원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를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당시 정원 1만 6376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까지 684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며, 나머지 1528명에 대한 감축 계획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1노조는 정년퇴직 예정자와 장기 결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1313명을 연내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경우 위험작업 2인 1조 근무체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문제와 관련해 "정원을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적 요구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금 인상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1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른 3.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서울시와의 협의 및 조직진단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노조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1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이달 말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파업 움직임은 서울지하철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78.98%, GTX-A 운영지부는 97.03%, 신분당선지부는 93.75%, 서해선지부는 93.08%, 김포도시철도지부는 97.24%의 찬성률로 각각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궤도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투표 결과와 향후 쟁의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조직별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일부터 철도와 서울지하철, 수도권 민자철도 등을 중심으로 준법운행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시다발적인 전면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철도지부는 앞서 80.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3일 경고파업에 돌입한 뒤 궤도협의회 공동투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광주·대구·대전·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이달 중순 이후 쟁의권을 확보해 공동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개별 사업장의 인력 문제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민간도시철도 부실운영 방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철도와 도시철도 PSO를 고스란히 운영기관에 떠넘긴 채,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난'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끝없는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만을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오는 20일부터 철도와 서울지하철, 수도권 민자 철도 등에서 준법운행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후 전국 동시다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철 전국철도노조 위원장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해결"이라며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