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 추진

"/..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금리변동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강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만큼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은행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의 고정금리 대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4년 말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 비중은 0.1%에 그쳤다. 은행의 장기·저리 자금조달 수단이 부족해 고정금리 대출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인 커버드본드의 원금과 이자를 주금공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기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주금공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한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조400억원 규모의 발행을 지원했다. 개정안은 이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금공이 커버드본드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거래를 활성화해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돕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