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집값 폭락 대비' 발언에…"혼자 딴 세상 사나"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봤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견디지 못할 만큼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를 단단히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혹시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시는 것인가"라며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 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폭탄이 언제 떨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더 기막힌 것은 2022년부터 인허가가 줄어든 책임을 또다시 서울시에 돌리는 듯한 대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 감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직도 그토록 외면하고 싶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무려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주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씨앗을 뽑아버렸으니 수확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저는)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밤낮없이 뛰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겠지만, 그럴수록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돌아보라"며 "이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은 이제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고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틈만 나면 남 탓에만 열중하고, 이제는 국민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상상 속의 또 다른 부동산 시장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셔달라, 보고 싶은 숫자 몇 개만 골라 부동산 전망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통령이 보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봐야 할 현실을 이야기해 줄 참모가 곁에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