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04조, 2028 총선용 여유자금이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근거로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이냐, 총선대응기금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이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갚아야 할 빚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나 분모가 커져 나타난 일시적인 착시효과일 뿐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국가채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173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보다 2030년 국가채무가 321조3000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을 이어가는 구조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기금 사업비 중 17조원은 선심성 현금지원인데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정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2029년부터는 장기 세입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한 번 시작한 복지·지원 사업에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기금 여유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에 쓰는 게 상식"이라며 "104조원을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2028년 총선 직전에 돈을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현금지원은 투자와 소비 촉진 효과가 미미하다"며 "확장재정 정책은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해 서민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과 주식 등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며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극단적인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포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 총규모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하며,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해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하겠다며 불황기에 지출을 줄이지 않고 국채 신규 발행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 2100여개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