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감] 레버리지 ETF 초고속 심사, 책임 규명 '미궁'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 결정 경위와 심사 단축 배경을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고 밝혔지만 종합감사에서도 일정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초 출시 일정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답했다.

앞서 이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약 60일이 걸리는 ETF 상장심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29일 만에 마무리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 완료 전에 상장 일정을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관계기관 간 법적 절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 공동명의로 했다"고 답했다. 일정 발표 시점과 결정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상품 도입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도 거론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집계한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P) 개인투자자의 총손실은 상품 출시일인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조3130억원에 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자와 의사결정 과정을 모른다"며 "상품 도입을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었음에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재차 쟁점이 됐다. 박성훈 의원이 청와대의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묻자 이 금감원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융위가 주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일정 결정 과정과 관계자별 역할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폐지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것 같은데 폐지 논의를 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상품 폐지는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