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 폭거,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4년 윤석열정부에서 자행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피해조사 결과,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그 후폭풍이 연구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비 축소는 물론 관련 연구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8개 부처(2024년도 계속 수행할 예정이었던 3만3156개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연구비 축소는 2만3155 과제(전체의 69.8%)에 달했다. 축소 과제의 연구비 감소는 3조4847억(32.7% 감소)에 이르렀다. 과기정통부 소관 피해만 분석해 보면 연구비 축소를 살펴봤을 때 계속 과제 1만2421개에서 1만1642개 축소로 93.7% 줄었고 연구 중간 계속 과제는 1만2421개 중 73개가 중단됐다.

참여연구자는 24만9857명에서 24만1226명으로 863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폭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재명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R&D 예산 확보 △계속 과제 미삭감 원칙 △전문위원회 중간 검토 절차 신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상 강화와 심의 기능 체계화 등을 내놓았다.

이중 가장 중요한 총지출 대비 5% 수준 확보는 재정 당국과 논의에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방지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고 그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 파악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