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안 쓰는 출연연 특허 5000건…유지비만 5년 동안 73억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보유한 특허 가운데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특허가 2025년 5122건에 달했다. 이들 특허를 유지하는 데 지난해 지출한 비용은 16억8000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5년 동안 유지비만 73억원이 들어갔다.

김선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만 9724건이다. 이 중 실제 활용된 특허는 1만9998건으로 활용률은 40.2%였다. 미활용 특허는 5122건(10.3%)에 달했다.

미활용 특허는 2021년 4384건(9.7%)에서 2025년 5122(10.3%)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미활용 특허가 늘어나며 매년 유지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활용 특허 유지비는 2021년 13억3300만원에서 2025년 16억8000만원으로 3억4700만원(26.0%) 늘었다. 5년 동안 총 73억2200만원의 유지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각각 25.8%로 미활용 특허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4.8%,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미활용 특허가 892건으로 4개 기관 가운데 미활용 특허 수가 가장 많았다.

미활용 특허율이 높은 4개 기관의 미활용 특허 1729건을 분석한 결과 등록 후 5년 이상~7년 미만인 특허는 646건(37.4%), 7년 이상~10년 미만은 744건(43.0%), 10년 이상은 339건(19.6%)이었다.

이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480건 중 116건(24.2%)이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였다. 이 가운데 ‘제어봉 낙하충격에 대한 이중수압실린더형 완충장치’ 특허는 2008년 등록된 이후 17년 넘게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 17년 동안 특허유지비용은 약 507만원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비를 들여 확보한 특허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은 채 유지비만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수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그동안의 수요처 발굴 노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활용 특허 목록에는 원전 안전, 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전고체전지 등 국민 생활과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특허별로 활용 가능성과 시장 수요를 자세 살펴보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특허는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검토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