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금감원 지방이전 우려에 이찬진 "현장 필요성 적극 고려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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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취업 심사 완화 건의도…"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지방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금융시장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 고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해 "기관으로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한 기존의 말씀이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특수법인인 금감원의 지방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지방이전이 전문인력 유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직원의 85.6%가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금융시장 현장에 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인력 문제와 관련해 퇴직 직원의 재취업 심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직원들이 민간 신분인데도 4급 이상부터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제한하는 반면 금감원은 4급부터 제한하고 있다"며 기관 간 재취업 심사 기준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퇴직자와 기존 이해관계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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