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공소청장 "檢, 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 비통상적"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결정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알고 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2022년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이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공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이었다.

박균택 의원은 이에 대해 "책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의 가치나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다"라며 "국제공조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인데 중앙지검 단계에서 막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당시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도 없었고 피의자 소환도 없었다"며 향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소청이 영장청구 등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은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14일 시민단체들은 당시 국제사법공조 불송부 결정에 한 의원 등이 관여했는지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송부 결정을 담당했던 공봉숙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사안이 경미하고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 의원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책 저작권 문제는 외국인 저작권자에게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수사 무마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