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위 사후관리 역량, 더욱 단단해지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역량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은 일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기부' 기능을 통해 우회적인 불법 환전이 이뤄진다고 지적해서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2023년에도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 문제가 계속 적발돼 등급분류를 취소했으며, 2023년 이후에는 환전에 악용될 수 있는 선물하기나 기부하기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23년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들이라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게임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24년 한 게임의 '머니상 환전행위'를 자체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2년 뒤 환전상이 다시 활동하며 기부하기를 이용한 불법 환전 방법을 안내했다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날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받은 88종의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불법 환전 여부의 전수 조사를 요구받기도 했다.

불법 환전은 2014년 웹보드 게임 규제가 만들어질 정도로 논란이 큰 문제로 꼽힌다. 강도 높은 규제 도입 이후 불법 환전 문제가 상당히 근절되었다고는 하나, 제도권 바깥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번에 불법 환전 논란을 일으킨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지난 2020년 웹보드 게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제도권에 편입된 바 있다.

게임위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최근 민간에 심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며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게임위의 기능이 '재설정'된 상황에서 사후관리 역량은 줄곧 시험대에 오를 공산이 크다. 더욱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포함한 웹보드 게임은 민간 이양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게임위가 심의와 사후관리를 모두 맡는 구조이기도 하다.

과거 적발한 게임에서 유사한 환전 행위가 다시 확인됐다는 사실은 사후 관리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언제든 업데이트가 가능한 게임 특성상 등급분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게임 기능이 서비스 과정에서 개변조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게임위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게임위의 사후관리 역량이 더욱 단단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