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제타·SNS 청소년 보호부터 인앱결제까지⋯플랫폼 책임 도마(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공지능(AI) 챗봇과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공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지연과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놓고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과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제타 과몰입·숏폼 보호 공백⋯SNS 알고리즘도 쟁점

이날 국감에서 청소년이 AI 챗봇과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 대화 플랫폼 '제타'를 사례로 들어 청소년의 과몰입 위험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제타 이용시간은 1억1000만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었다. 이용자의 약 90%는 10·20대였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가 개입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시간 제한과 위험 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보완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숏폼 드라마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장치가 쟁점이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월 매출 기준 국내 시장이 세계 4위 규모지만 주요 서비스인 '드라마박스'와 '드라마웨이브' 운영사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숏폼 드라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기간을 정한 후 집중해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와 동영상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 노출해 정보 편향과 가짜뉴스·음모론 확산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정비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제재 3년째 지연⋯텔레그램 수사 협력 추궁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도 다뤄졌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양사에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약 3년간 최종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재 조치의 의결 시점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김우영 의원은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범죄 등을 거론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수사 협력을 요구했다.

샌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는 국내 수사기관의 범죄 연루 이용자 상세 정보 요청에 2~10시간 안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수사기관과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 전담팀과 24시간 운영되는 헬프데스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AI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KT 해킹 은폐·기만 광고 의혹⋯"신규 가입 제한도 검토"

KT가 해킹 정황을 알고도 이용자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미통위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악성코드와 서버 로그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침해 의심 서버의 로그를 지우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지적했다.

특히 KT가 지난해 7월 고객 대상 설명에서 다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 사용된 악성코드 'BPF도어'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실효적인 제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유료 제휴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절차가 지적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료 표시를 작게 하거나 쿠폰으로 가입을 유도하면서 해지에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참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과방위는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