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진행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힌 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국정감사 중 나온 질의응답에서 아마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아마 입장 및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에 이미 저희가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소통 여부를 묻는 말에도 강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