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과거 '보완수사권' 인정…檢 개혁 완수에 함께해달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도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다'고 말한 데에 대한 혁신당의 반박에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했다.

이에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심야 입장문'을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 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엑스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다시 6일 오전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조국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 번복 프레임에 가둬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