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향해 "존재 자체가 사법·헌법 파괴" 맹공 [현장]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서울 숭례문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도 "더 이상 재판을 멈춰 놓을 이유가 없다"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오는 6일 국정감사 개막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비롯해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 사법 체계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부동산 등 안보·사법·민생 현안을 한꺼번에 꺼내 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9월 28일 대한문 집회 이후 약 1년 만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 연설에서 "대통령의 국정 제1 목표가 재판 삭제"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재개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존재 자체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역시 연설 후반부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 대표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고 감옥 가라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더 이상 재판을 멈춰 놓을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가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선창하자 집회 참석자들은 "재개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외쳤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 형사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정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미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당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안보 문제에서도 정부를 집중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냐"고 물은 뒤 북한이라고 답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도 이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비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다쳤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서 북한군 대인 지뢰를 확인했고, 유엔사는 정전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군은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며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 전부터 DMZ 지뢰 사고를 핵심 안보 의제로 예고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을 거론하며 "중수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없다"며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터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공석을 지적하며 수사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도 문제 삼았다. 특히 ETF 도입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ETF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다만 장 대표가 언급한 손실 규모와 청와대 관계자 관련 의혹은 국민의힘 측 주장으로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회 참석 인원을 20만명으로 자체 추산했다. 집회 전 당이 예상했던 2만여 명과는 차이가 큰 수치로 별도의 경찰 추산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은 사전에 현역 의원 약 100명을 비롯해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원·당직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힘은 장외집회에서 제기한 사법·안보·민생 현안을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회 역시 국감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성격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