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4⋯국힘, '인사·금융·사법' 3대 전선으로 대여공세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나흘을 앞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첫 검증 대상으로 올렸다. 3일 계획된 장외집회에서는 현안을 놓고 대여 여론전을 이어가되, 6일부터는 증인과 자료를 통해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새 형사사법체계의 수사 공백 등을 따지는 국감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개천절 연휴 전 국회에서 첫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의 인사·국정 개입 의혹 규명을 이번 국감의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실제 인사 추천·검증이나 국정 현안에 관여했는지를 국감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핵심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는 작업부터 여당과 충돌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증인 채택이 되고 있지 않다"며 "상임위별로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협상하거나 국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차관은 반드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품 도입의 최초 제안부터 금융당국 검토와 최종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국감 쟁점으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정무위원회가 1일 확정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당이 신청한 ETF 관련 일반증인 39명이 민주당의 반대로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라며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어떤 검토와 보고를 거쳐 시장에 도입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이 끝까지 불발된다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증인 채택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감 이후 특검을 통해 도입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이날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의 정무위 출석도 요구했다. 권 차관은 ETF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정 원내대표는 권 차관이 1일 재경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국감을 피하려는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권대영 차관은 반드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 첫날인데 수장도 전산망도 유치장도 없어"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의 형사사법체계 공세도 개청 이후 실제 운영 상황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갔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역시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열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자체 유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방중수청 인근 경찰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이용한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장도, 전산망도, 유치장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며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중수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전자 이송하는 기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종이 기록을 병행해야 한다며 수사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중수청 KICS는 출범 시점에 필수 기능만 우선 개통돼 사건 처리 등 전체 기능 가동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가 실제 사건 처리와 피해자 구제에 미칠 영향도 국감에서 따질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검찰 송치 사건이 많은 12개 검찰청은 지난 4월 기준 44.3%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단계에서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됐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가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보완수사권 논쟁과 맞물린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사례 20여건을 직접 공개하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당시 입장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미제사건도 너무 많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만큼 그 문제를 다룰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투쟁 동력 장외로⋯당대표 중심 움직임 자연스러워"

국민의힘은 국감 준비와 별도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안보·민생 현안을 놓고 정부를 규탄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집회 규모도 장 대표가 이끄는 대여투쟁의 동력을 가늠할 변수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아이뉴스24와 만나 "실제로 상당히 많이 올 것 같다"며 "지난 보고대회의 경우 주최 측 추산은 약 1만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 계속 머문 인원은 4000~5000명 정도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주최 측 추산과 실제 현장 체류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어 확신하기 어렵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인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원래 정치는 국회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서 장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여투쟁을 할 때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역시 이번 집회를 원내투쟁과 별개의 노선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장외집회 결정 직후 "원내 투쟁 동력을 장외로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장외집회 직후인 6일부터 국감장에서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 올해 국정감사는 6일부터 시작되며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감사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장외집회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대여 여론전을 넓힌 뒤 국감에서는 이를 증인과 자료로 검증하겠다는 구도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의혹에서는 실제 인사 관여 여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는 도입 결정 과정을, 중수청에서는 새 수사체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과제가 됐다.

핵심 증인 채택이 잇따라 막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상임위별 자료와 기관증인 질의를 통해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을 끌어내느냐가 국감 초반 대여 공세의 강도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