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정책 실패⋯'장특공제' 등 전면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이 부총리를 만나 "부동산 세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도 그렇고 일자리도 계속 줄고 있다. 새 경제팀이 기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보유·거주 공제를 단계적으로 손질해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중심의 공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86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자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에도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일에도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면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신이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은 송구하다"면서도 비거주 자체만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접견에서 이 부총리는 장 대표의 부동산 세제 재검토 요구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