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원자력 진흥 vs 규제 예산→10.3배로 커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 진흥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원자력 규제와 연관 있는 정부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원전 관련 부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진흥 예산은 2022년에서 2027년 정부안까지 5년 동안 109.5% 늘었다. 반면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같은 기간 4.6%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원자력 진흥 예산이 규제 예산의 약 5.2배였는데 2027년 정부안에서는 약 10.3 배로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대형 원전 2기(3GW)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1GW)를 반영했다.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두고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원자력발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원자력 규제 예산은 5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2027년까지 SMR 기술 기준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관련 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의원은 “AI로 전력 수요가 늘어 원전의 역할이 커질수록 안전을 확인하는 규제도 함께 커져야 국민이 안심하고 원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확대와 안전 규제는 따로 갈 수 없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원자력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 안전 규제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