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의 주적은 北인가 우크라인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에 주적은 지뢰로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입니까,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입니까"라고 물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는 공식 항의한 반면, 우리 장병들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향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북한이 아니라 마치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주적인 양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공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측 등과 이들의 한국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혀 송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반발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송환 논의의 비공개를 요청했고 양국 간 명확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 대응과 지난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대비시켰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한국군과의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에 '국경선 요새화'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공격당한 쪽은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북한에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사법 문제가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은 "북한 정권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약점이 잡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에서는 이들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그분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대응이 향후 다른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전후 재건 사업 등 경제적 국익과도 연결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막대한 규모로 진행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국익이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불필요하게 비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할 대한민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향후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관련 협력을 "또 다른 협력의 한 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일이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