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술꾼들 때문에 치안력 술술 샌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70% 안팎에 달해, 주취자 공무수행 방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만516명, 2025년 1만509명으로 집계됐다.

주취자 비율은 2021년 67.1%에서 2022년 70.1%, 2023년 67.8%, 2024년 71.1%, 2025년 68.7%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3명 중 2명 이상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2025년 주취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82.9%였으며, 대전 80.9%, 제주 79.7%, 인천 77.1%, 부산 76.7%, 대구 76.5%, 충남 7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반 고장’ 충북도 술에는 체면이 없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72.3%가 주취자였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늘고, 주취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은 여전히 관대한 편이다.

2025년 사법연감(2024년 처리 통계 기준)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의 형종별 처리 결과 중 징역형 실형 비율은 전체의 18.46%(1539건)에 그쳤다.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44.46%, 벌금형이 32.72%를 차지했다.

임호선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 매년 1만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발생하고, 그중 70%가 주취 상태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주취자에 의한 공무수행 방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장 공무원이 주취자의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역할을 정의해 주취자에 대한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