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돈 떼어 중앙이 다시 나눠줘선 안돼”…신효광 경북도의원, 미래대응기금 ‘경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북도의회에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공식 제기됐다.

특히 제도 개편이 경북도뿐 아니라 22개 시·군의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안 시행에 따른 지역별 교부세 증감 규모부터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신효광 경북도의원(국민의힘·청송)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경북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북도와 시·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산업과 지역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장치다.

그러나 기금 재원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가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집행부에 이어 경북도의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자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 의원은 우선 정부안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제도 개편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래대응기금을 경북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각 지역의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해 기금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경북의 특성과 재정여건이 반영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개편 문제도 함께 짚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재정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경북이 먼저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