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선택과 집중, AI 산업 기반·주력산업 재편에 써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여러 업종에 폭넓게 공급해온 정책금융을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주력산업 재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산업 경쟁이 심화한 만큼 성장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따져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 논단에서 "정책금융은 과거 다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부터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전략적·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은 그동안 민간 금융시장에서 돈을 충분히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중소기업은 신용정보와 담보가 부족해 자금 부족을 겪기 쉽고, 정부는 직접대출과 보증, 투자 방식으로 이를 메워왔다.

구 연구위원은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정책금융의 쓰임도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일부 주력산업도 국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처럼 여러 업종에 자금을 나눠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 고용 효과, 산업 경쟁력 등을 따져 지원 대상을 고르고 산업 생태계 단위로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AI 모델 개발 기업보다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산업을 정책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봤다. AI 반도체와 네트워크, 냉각, 전력안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강점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구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첨단패키징, 광통신을 포함한 네트워크까지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범용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채권자 등이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분담하면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업종 전체의 생태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