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개혁 더 못 미뤄⋯현행 헌법 안에서 추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라며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책의총의 주제는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던 사태 등을 거론하며 "어처구니없고 총체적인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의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입력 문제와 중앙선관위의 관련 지침 등 추가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부정 채용과 근태 문제, 계약 과정의 부정 의혹 등도 함께 거론하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지난 6월 23일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는 지난 두 달여 동안 박대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늘 의원들에게 그 결과물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선관위 개혁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개혁 추진을 당론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그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