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민낯③] 연금·저축 둔갑, 군인·장애인까지…불완전판매 잔혹사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10년 가까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소비자 경보를 울리고 있지만 저축·재테크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판매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넘어 군인과 장애인에게까지 적금이나 목돈 마련에 유리한 상품처럼 권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반복된 경고와 제도 개선에도 판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민원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늘어날 경우 보험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필요하면 검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해왔다. 최근에는 원데이클래스 협찬사나 각종 행사장의 보험 판매 부스를 통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자녀 교육자금 등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거나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하기도 했다. 군경제교육담당관이라고 소개한 설계사가 20대 군인에게 은행 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권유하고 장애인 교육기관 작업장에 근무 중인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논란은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종신보험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했다는 민원이 잇따른 데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 자료에서도 종신보험으로 연금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종신보험 관련해서만 금감원 소비자 경보가 두 번이나 발령됐다.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됐다.

일부 설계사는 △갱신형 종신보험에서 보험료가 높은 비갱신형으로 바꿀 것을 권유하거나 △해지환금급이 낮거나 적음에도 저렴한 보험료와 납입기간 종료 후의 환급률만 강조하고 △할인 적용받는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설명했다.

목돈 마련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빈번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 대비 많은 위험 보험료(사망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저축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품이다. 2020년 하반기 금감원 접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민원이 69.3%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를 본 10·20대의 상당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을 통해 가입했다.

2023년에도 소비자 경보가 내려졌다. 2020~2022년 대형 생보사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을 빠르게 늘리면서 관련 불완전판매 비중도 늘어나서다. 당시 금감원이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 쇼핑'에서 전체 17개 생명보험사 중 무려 15곳이 '저조' 평가를 받았다.

재테크용 상품으로 홍보하거나 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설명을 빠트리고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해약환급금 안내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지만 금융회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며 "소비자도 자기 권리를 위해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