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찰청장 600일 넘게 공석⋯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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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위종결 사건에 "경찰 믿을 수 있나"
"수장 비워놓고 어떻게 경찰개혁 하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경찰청장 장기 공석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에도 경찰청장 지명이 빠졌다"며 "국민의 치안과 범죄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을 두고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취지로 평가한 것을 거론하며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 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경찰 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일의 순서부터 틀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잡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며 "경찰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사건의 수사 과정도 다시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직후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는데 어제는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종결로 사건을 암장한 것도 모자라 사인 발표마저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기강이 무너진 수사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화살을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달 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며 "아직 한 달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하고 경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임명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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