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2배 늘린 9.2조⋯국민성장펀드 1조 투입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2417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투입하고 서민금융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8.7%(4조5901억원) 급증한 규모로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축 중 하나는 국가 성장동력 확보다. 금융위는 AI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에 투입될 국민성장펀드의 마중물 재원(1조원)을 통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의 대형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자립을 돕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원, AI 기반 청년 핀테크 창업 및 인재 양성에 50억원도 신규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제도권 금융 이탈을 막기 위해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유스 상품에 총 5274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2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특히 신용 하위 50% 이하 취약층을 위해 연 4.5% 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신설, 3000억원의 재정으로 총 6000억원을 대출해 불법사금융 폐해를 막을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에도 5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146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총 1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 트랙도 신설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롭게 운영된다.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도 5000억원이 투입된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422억원)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해 자본시장 건전성도 높인다.

이번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