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부동산 인식, 어안이 벙벙…'집값 폭락' 거론해 공포 조성"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전날(30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이 대통령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며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혹시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신 것인가.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대출 연체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며 이를 마치 주택 가격 하락의 전조처럼 말씀하셨다. 그러나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발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0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