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용산·태릉·과천 '난제 산적'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입지에 6만가구 가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사업지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주택공급 속도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실제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지 시장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3일 시장 점검회의를 연지 나흘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2022년 이후 누적된 주택공급 부진을 지적하며 행정·금융·재정 및 규제완화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시기를 당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다.

정부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업지별로 2027~2030년사이 순차 착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공급규모가 큰 핵심지역일수록 첫 삽을 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눈길을 끄는 용산은 정부와 서울시간 조율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1만가구,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 2028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6000가구 수준이던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량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지만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긴급회동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부동산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사전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가 7일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간 역할조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토론회에서는 공공택지 공급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점도 공급확대 방안으로 거론됐다.

정부와 서울시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2028년 착공목표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는 공급물량 자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87만5000㎡ 부지에 6800가구를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태릉CC는 2020년에도 1만가구 공급방안이 발표됐지만 주민반발과 교통난, 인근 태릉·강릉의 세계유산 보존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정부는 공급량을 6800가구로 줄여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교통대책도 해결 과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현장을 찾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주민 우려를 덜 수 있도록 교통대책과 공원조성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과천은 기존시설 이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약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와 첨단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마장 115만㎡와 방첩사 28만㎡를 하나의 공공주택지구로 묶고 과천 AI 테크노밸리도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가 사업을 막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1월 대책발표 당시 "GB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부지를 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서울과 방첩사를 먼저 이전해야 한다.

특히 경마장은 경주로 외에도 마사와 동물병원, 관람·경주 운영시설 등이 얽혀 있어 대체부지 확보와 신규시설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전 일정 역시 정부 목표와 간극이 크다. 지난달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체 이행계획에 따르면 경마공원 이전에 최소 16년9개월, 이전부지 확보에만 최소 6년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공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과천시 역시 교통·상하수도·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추가공급에 우려를 나타내 협의가 시급하다.

착공까지 약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계획 확정이 늦어지면 과천 9800가구 공급일정도 밀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연일 공급대책을 점검하면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도 단순한 '물량발표'를 넘어 '적기착공'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