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정 보유세·1주택-다주택 차이 등…부동산 쟁점 공개 지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오는 23일 국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