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사퇴" "현실론" 교차...서영교 "내주 '보완수사권 폐지'안 상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일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친 데 대해 강경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여권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착수하는 등 단독 국회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로는 (민주당의)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고 더 강한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배정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명단이 거론되면서 당이 원구성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선을 그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우리 당은 선거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다"며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을 이간질하는 (민주당의) 술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구체적 투쟁 방안에 대해선 이날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향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논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 강경 기조에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여 전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위원장과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법사위 첫 회의를 열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개정안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하며 "개혁 입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매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거대 여당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총에 앞서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경 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원구성에)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며 "초강경 투쟁을 해야 하고, 배지를 다 반납할 생각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희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며 "의원직 사퇴 등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직 총사퇴의 경우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야 하는 만큼 사실상 현실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인 2024년 6월 10일에도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상임위 참여를 거부했지만, 약 2주 뒤인 같은달 24일 7개 상임위원장직을 넘겨받은 뒤 보이콧을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