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조작' 사과하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상용 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소위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며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접한 바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과 법무부, 검찰 지휘부 등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처럼 포장해 자신을 "음식으로 허위 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님을 필두로 법무부, 검찰 지휘부, 서울고검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 지시로 꾸려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감찰 전부터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단정한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어 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다"고 했다.

그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대해서도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됐고,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적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와 사건의 종합특검 이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피의자 전환', '출국금지',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박 검사는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더니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에게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먼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또 "감찰 자료를 공개 또는 유출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와 직무 복귀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다"며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이다. 장관님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해체 또는 활동 중단도 요구했다. 그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말라"며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지 말라"고 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에게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다"며 "응하지 않으면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 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결론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철회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원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를 징계해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했으나 이미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거짓이고 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에게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을 저녁 식사로 제공하고, 일부 관련자들이 종이컵에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도 지난달 수원지검 조사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고 결론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징계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으나, 핵심인 '연어 술파티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 자백 요구,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피의자에 대한 접견 편의 제공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박 검사를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에 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같은 날부터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박 검사에게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건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