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 토론회'..."부정선거·부실선거 구분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먼저 구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각각 나섰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며 "관리의 실패와 결과의 조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역시 "선거관리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별돼야 한다"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실패를 곧바로 부정선거의 문제로 환원할 경우, 선거관리제도의 실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장 교수도 "이번 사태는 소위 부정선거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한 선거 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혹은 부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앞서 '선관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선거시기 업무 폭증과 대규모의 비상근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의 특성을 고려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 방향을 개헌·법률개정·선관위 조직 및 선거관리 혁신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위원장의 상임화보다는 조직 특성에 적합한 '위기관리체계와 업무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도 현재 선관위 인력이 3000명에 그치고, 시·군·구 단위 선관위 정규인력이 10명 안팎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문제 대응력에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가 없어 사실상 사무처에 대한 통제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선관위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외부 직무감찰 도입과 선관위와 지자체 사이 협조 체제 구축, 선거운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통한 선거관리 집중 환경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개헌을 통한 개혁안 마련보다는 시스템 재정비에 집중했다. 재정비 방안으로는 △위기 대응용으로 사전투표지 발급기 활용 △선거상황실 또는 위기대응반 강화 △위기 대응 지침과 매뉴얼 보완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 △위탁선거 법적 근거 명시 및 투·개표 사무원 보상 확대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직무감찰 대상 포함 등이 제안됐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 개헌(헌법 97조 변경)을 통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는데, 정 교수는 "(헌법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명문의 헌법 규정이 있어서 감사원 소속만 국회로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연 정파적으로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