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증여'·외곽은 '영끌'…부의 대물림이 만든 계급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부모 자산이전 여부가 2030세대 주택 구매지역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증여·상속자금이 고가주택 매입 발판이 되고 있는 반면 외곽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대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내 자산격차가 세대간 부의 이전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강남3구에서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의 가중평균 매입가격은 약 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증여·상속자금 비중이 22.6%에 달했다. 쉽게 풀어 13억원 상당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억원가량을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실제 강남3구 2030세대 증여·상속 자금규모는 올들어 총 4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외곽3구에서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 가중평균 매입가격은 약 5억8000만원으로 강남3구보다 7억원이상 낮았다. 그러나 증여·상속받은 자금비중은 12% 수준에 그쳤다. 총액 역시 1880억원으로 강남3구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눈에 띄는 것은 대출의존도 차이다. 강남3구 2030세대 금융권 차입비중은 20.3%였지만 외곽3구에서는 53.2%에 달했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강남구에서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평균 17억원상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자금의 38%를 증여·상속으로 충당했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 30대는 평균 6억원 수준의 주택을 사면서도 매입자금의 절반이상인 55.3%을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단순 주택시장 양극화를 넘어 세대간 자산이전에 따른 부의 격차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서영수 SK증권 리서치센터 상무는 "자산이 많은 계층은 계획적인 증여 방식으로 자녀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를 이전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계층은 대출 의존도가 높다"며 "이는 부의 양극화가 주택시장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완화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지면서 자산가를 중심으로 생전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신혼 청년 가구 순자산의 계층 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부모 순자산 증가는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통한 불평등 확대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과 상속·증여를 아우르는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상무는 "근로소득 중심의 조세 체계만으로는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상속세 부담은 높은 편인 만큼 자산시장 안정과 세 부담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산가와 서민층간 자금조달 여건차이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 한도 산정 시 가족 간 차입을 일부 반영하는 등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생아 특례 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재설계를 통해 청년·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