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김영훈 vs '투자' 김정관…반도체 초과이익 시각차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나누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김영훈 장관이 제기한 초과이익 배분 논의에 대해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글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인재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관련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 인센티브(OPI)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입장에서는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론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장관은 노동의 관점에서, 산업부 장관은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투자와 분배 사이의 논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