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삼전 노조 겨냥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갖는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실상 노조를 향해 파업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한 상태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